안양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대응법도 변화를 맞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총력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단식, 도보행진, 삼보일배 등으로 총력전을 펼치던 야권은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지역에 이틀째 머물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했다. 전날 법원 선고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지역에 머물렀다.이 대표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경내를 둘러보며 “사상 최악의 큰 재난”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고운사 측 관계자가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동이 대표님 고향이니 많이 신경써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근 지역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지역과 시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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