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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2 10:5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촉발한 관세전쟁이 되레 자국 제조업과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 영향으로 나사·못·볼트·너트 등 기본 부품 가격이 급등해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에 타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백색가전, 잔디깎는 기계 등에 들어가는 기본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수입품을 대체할 방안이 없다는게 미국 제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 업체들은 기초 부품 가격이 오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미국 제조업은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과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부품을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에 보내 조립하거나 반대로 부품을 들여와 미국에서 조립해 완성한다. 또 나사나 못 등 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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