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배우 고 김새론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김씨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7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건 모두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씨는 김씨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이어갔다.유족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이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이씨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요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3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대표를 수행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했다. 증인신문기일은 4월 14일이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한 뒤 결심재판을 진행한다. 검찰구형 및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한편 김씨는 이날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정문에서 하차할 때부터 방탄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4일 김정욱 협회장 취임 이후 제53대 집행부가 낸 첫 성명이다.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 선고를 촉구한다”며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변협은 “선고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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