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휠체어를 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명호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층에 들어섰다. 그들이 이곳을 다시 찾은 건 20일 만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버스탑승 시위 당시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지만, 이날은 다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다.그들이 들어선 425호 법정 밖 모니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라고 나왔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하철을 타고 시위하거나 도로 행진 중 멈춰서 시위했던 40건을 모아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가 서 있는 지하철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사전 신고한 전장연 행진시위 도중 도로에 멈춰서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도 했다.“202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2022년 4월20일 여의도지하차도에서” “5월16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부 규탄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남은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비유하며 건재함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친이재명(친명) 성향 지지층이 활동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19일 이 대표에게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그러자 당내에선 과도한 사법부 비판이 자칫 남은 이 대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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