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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7 15:0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A씨와 B씨가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을 보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 제안서에 여러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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