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토교통부 ◇국장급 부처 간 전보 △국토정책관 김지연(환경부)■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김영욱■시청자미디어재단 ◇간부 인사 및 취임 △시청자사업본부장 권혁범 △광주센터장 최유명 △강원센터장 박유남 △세종센터장 서준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위가 출범한다.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오늘 판결은 22년 전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대표는 지난 2...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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