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부와 야당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의 정책 추진에 사실 왜곡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시킨 ‘농업 4법’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줄곧 반대해온 정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다.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가격이 기준 이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구속해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당 조직국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당 기획조정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 관련 당무감사 및 공천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회 경내에서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아온 관행에 따라 기획조정국 자료는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다.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천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김영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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