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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외국인 유학생 제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하루 만인 29일(현지시간)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인적 교류 영역으로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미국 입국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무부는 이를 “새로운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으로 한다(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설명했다.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2023~2024년 약 28만명으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미국의 비자 취소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할 경우 관세를 비롯해 경제·안보·군사 영역에 형성된 양국 갈등 전선이 인적 교류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 유학 희망자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하겠다며 해외 미국 공관에 신규 비자 인터뷰 일정을 모두 중지할 것을 명령했고, 이날은 미국인들의 SNS를 검열하는 외국 관리 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교내 정책을 변경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 유학생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지닌 피로 워싱턴 임시 연방검사장 취임식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다.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유학생 등록 차단 시도에 이어 재차 압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특히 “외국 학생들은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쇼핑센터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폭동 같은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유학생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발언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공립 주립대인 캘리포니아대(U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법무부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리오 테럴 선임 법률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UC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소송, 연방 정부가 제기하는 혐오범죄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유학생 제한 조치를 두고 미국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상원의원회관에서 연 아시아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내 아버지도, 내 아내도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다”며 “많은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혁신을 일구는 등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