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성덕환 기자 ‘이도영 시사만화상’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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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7 06:5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법안 3건이 새 정부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안 중에서도 12·3 내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 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광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레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7시15분쯤 광주 동구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A씨(65)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전 9시15분쯤에는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도 주민 B씨(68)가 같은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행정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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