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기획재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세입 경정 가능성도 커졌다.기재부는 이날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차 추경 편성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추경 규모는 대선 당시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최소 금액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2차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다.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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