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각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국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이어졌다. 지지하는 후보나 이유가 다르더라도 “새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바람은 같았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크고작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속에 선거가 치러졌다.강원 화천군 파로호 인근 동촌1리 4반 주민들은 이날 ‘산넘고 물건너’ 투표장에 도착했다. 오전 9시10분쯤 구만리 선착장에서 대기 중이던 80대 주민 3명은 행정기관이 지원한 5t급 배에 올라 파로호를 건넜다. 다시 버스를 타고 약 10㎞가량 달린 끝에 투표소인 풍산초등학교에 도착했다.2시간이 넘는 고행길에도 한표를 행사한 주민 이모씨(84)는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다”며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주민들은 해경의 연안구조정을 타고 약 10㎞ 떨어진 본섬인 제주도 서귀포시 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데 관여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란 것도 인정했다.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2023년 3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앞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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