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들이 없다”며 거절했...
[주간경향]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던 전기차 관련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업황 ‘둔화’가 후방산업인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산업 ‘침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전기차 관련 전·후방 산업이 모두 포진해 있다. 여기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소재 산업 역시 세계시장 선두권에 있다. 전기차 산업이 일시적 정체를 의미하는 ‘캐즘(Chasm)’이 아닐 경우, 한국 주요 기업이 동시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불과 1년 전만 해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간 문제 같았다. 주요 완성차 업체가 포진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줄이는 ‘Fit for 55’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과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 직전이라고 보도했다. CNN 또한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60일간 과도기를 갖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도기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며, 레바논 정부군이 국경 근처로 배치되는 동시에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북쪽으로 중화기를 옮기도록 하는 안이다. 휴전안은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관리위원회가 합의 이행과 위반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앞서 미국의 중동 특사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은 지난 20일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아직 합의되지 못한 쟁점이 있다고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측 관계자는 “(합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개 있다”고 CN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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