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 있다.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5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설비용량 1000㎿급 원전 2기 건설을 총괄하는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에 더해,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프로젝트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로라 루머, 이 대통령 당선 후SNS에 “공산주의자가 장악”보좌관·대변인 등 참모들은의심스러운 정보 차단 없이트럼프 일방적 ‘찬양’만 보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루머는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내놓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반대한다”는 논평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CNN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머가 백악관 업무용 건물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밴스 부통령과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전까지 언론에 확인된 루머의 마지막 백악관 방문은 지난 4월 초였다. 루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밴스 부통령 등과 회동한 다음날 국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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