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혁신당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2심 무죄 판결을 엮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이라고 주...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 여사 특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겠단 것”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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