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
26일 서울과 인천에 이번 겨울 첫눈이 내렸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강원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내린 비는 밤부터 눈으로 바뀌면서 28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서울과 인천 첫눈은 작년과 비교하면 9일 늦었다. 평년과 비교하면 서울(평년 첫눈일 11월 20일)은 6일, 인천(평년 첫눈일 11월 23일)은 3일 늦었다.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소규모 저기압이 수도권을 지나면서 27일 아침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충북 북부·전북 동부·경북 북동 산지 등에는 27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강원 지역에는 이날 저녁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태백·강원남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에는 오후 6시부터, 철원·화천·평창군평지에는 오후 10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이 5㎝ 이상일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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