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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법관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과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이 추진한 사법개혁 일환이다. 민주주의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성 유지 논란 속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멕시코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법관 직선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투표를 보이콧했다. 엘파이스는 이날 같은 수도 멕시코시티더라도 모레나의 거점인 동부 이스타팔라파구에는 유권자의 줄이 늘어섰지만, 중부 쿠아우테목과 서부 미겔이달고 등 구에는 하루 동안 60~79명의 유권자만 찾았다고 전했다. 멕시코시티 중심부에 있는 독립기념탑에서는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법관 직선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았다. 멕시코 여론조사기관 부엔디아앤드 마르케스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7%만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투표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방선거까지 치러진 이 날 유권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투표용지는 지역에 따라 8~12장이었다. 시민들은 민·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의 판사를 뽑기 위해 고심했다. 멕시코시티의 투표소를 찾은 한 46세 남성은 “최근 몇 주 동안 매일 15분에서 30분 시간을 내 후보자를 알아보려 했지만 번거로웠다”고 엘파이스에 말했다.
멕시코는 이날 대법관 9명을 포함해 2681명의 연방·지역 법원 판사를 선출했다. 등록된 후보는 7000여명이었다. 올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지역의 법관은 2027년에 선출한다.
이전에는 연방사법위원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면 이제는 법학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법조계 근무 경력 등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판사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제청과 의회 인준 과정을 거쳐 임명됐던 대법관도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세계 최초라고 전했다. 미국은 일부 주 법원의 판사만을 직접 선출한다.
오는 9월1일 취임하는 법관들의 임기는 9년이다. 다만 대법관 5명은 8년, 4명은 11년 임기다.
첫 법관 선거가 실시되자 판사, 검사, 법학과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후보들은 시장, 대중교통, 거리 등에 나와 유세했다. 시민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공약이 적힌 전단을 직접 나눠준 후보도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법관 후보들의 각축전장이 됐다. TV, 라디오, 옥외간판 등 전통 미디어에 선거운동 광고 내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선거자금도 후원받을 수 없는 법관 후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가성비’ 선거운동 수단이기도 했다.
케레타로주 지방법원 판사 후보 아르투로 아마로는 자신이 신은 노란색 양말을 보여주며 ‘노란색 투표용지’ 속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의 얼굴을 인공지능(AI) ‘지브리풍’ 그림으로 변환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랩에 맞춰 춤을 춘 후보, 멕시코 음식 ‘치차론 프레파라도’를 들고 다니며 시민을 만난 후보들의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독특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눈길을 끈 후보도 있었다. 대법관 후보 아리스티데스 게레로 변호사는 AI의 판단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누구나 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약 카르텔을 변호하거나 언론인 사살 스캔들, 성폭력, 조직범죄 등과 연루된 사람들도 후보 자격을 얻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랑고주 연방판사직 후보로 출마한 레오폴도 하비에르 차베스 바르가스는 2015년 미국에서 마약류 메스암페타민을 밀수하다가 6년을 복역했다. 그는 범죄 이력이 미국에만 남아있어 선거 출마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학 학위가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의 사법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 직선제는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사법부와 충돌하면서 이뤄졌다. 보안군을 국방부 소속으로 재편하는 등 자신이 내린 여러 행정명령을 연달아 무효화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자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판사 부패, 판결 지연 등을 강조하며 사법부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 국회와 판사 직선제를 골자로 한 사법부 개편도 추진했다.
이에 판사들은 지난해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이례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거센 저항에도 지난해 9월 모레나를 필두로 한 여당 연합은 상·하원에서 판사 직선제 규칙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는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과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 규정도 포함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사 직선제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독립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법관 후보는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낼 수 없으며, 최근 5년 내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몇몇 후보는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선거 구호를 외쳤다. 친여당 성향 후보 명단이 적인 아코디언 모양 종이가 배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출된 판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판사들의 고용 문제도 남아있다.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신직이었던 판사들은 졸지에 직업을 잃게 됐다. 정부는 조기 퇴임한 판사에게 퇴직금과 연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대체 취업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