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
전 세계적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김치 수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각국에서 김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지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하는 국가와 지역이 늘고 있는 반면 김치의 가치와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한국의 김치 수출액은 1억3470만달러(약 1856억원)로 1년 전에 비해 3.1% 늘었다. 이는 2021년 1∼10월(1억3612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올해 1∼10월 수출량은 3만865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 늘었다. 올해 김치 수출량은 지난해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코로나19 때 해외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특수를 누렸다. 연도별로 김치 수출량을 보면, 2019년 2만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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