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경찰이 1년 동안 벌인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사람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행위자’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많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97개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9971명을 검거해 이 중 26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거자 9971명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4715명(47.2%)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청소년 검거자의 대다수가 ‘도박 행위자’였다. 성인 도박 행위자는 3820명인 반면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4672명으로 집계됐다. 사이트 운영(16명), 개발관리·도박광고(19명), 대포 물건 제공(8명) 혐의로 단속된 청소년도 있었다.성인의 경우 도박 행위자를 제외한 사이트 운영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1436명이었다. 성인들이 만든 불법 도박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중독되고 있다는 의미다.경찰은 청소년 도박 중독 ...
미 대선이 ‘유례없는 초박빙’이라더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났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트럼프 지지율을 과소평가한 것은 연속 세 번째다. 2016년에는 85~99% 확률로 힐러리 클린턴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이었다.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백인 노동계층 유권자들을 간과한 탓이었다. 2020년에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 8%포인트 이상 차이로 완패하리라 예상했지만 실제 표차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절치부심한 전문가들은 세 번째 실수를 피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는 응답자 학력이나 과거 투표 방식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더 잘 반영되도록 여론조사를 보정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은 것 같다는 노파심 때문이었는지, 선거 당일 카멀라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앞다퉈 수정했다.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100%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