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번 선거는 일론 머스크와 ‘거대 자본 정치’의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뿌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 억만장자들의 정치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 선거 캠페인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설립해 최소 1억1900만달러(약 1600억원)를 기부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이번 선거전에 쓴 돈이 1억7500만달러(약 244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막대한 자금력에 힘입어 아메리카팩은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투표에는 큰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을 저인망식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펼쳤다. 선거운동원을 대거 고용해 약 1100만가구를 직접 방문했고, 막판에...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이주현)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5월 “흉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은 정씨가 흉기를 내려놓도록 대화로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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