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병원에서 ‘마약을 했다’고 말하는 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치료 중인 병원에 영장을 들고 와서 진료기록을 요구했고, 결국 수사 끝에 재판을 받았어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실형 선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정부는 최근 들어 중독...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새해에는 디지털 플래너를 써볼까”스타벅스 코리아가 플래너 출시 22년 만에 디지털 플래너를 내놨다.11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태블릿 및 디지털 기기 활용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2025년 새해 디지털 플래너를 선보인다.디지털 플래너를 원하는 고객은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적립 행사인 ‘겨울 e-프리퀀시’ 이벤트에 참여해 실물 플래너를 수령해야 한다.토피 넛 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논알코올 홀리데이 패션 티 뱅쇼 등 특정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17잔을 구매해 e-스티커를 모으면 플래너와 달력, 램프 등 증정품 중 하나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이중 실물 플래너를 수령한 고객은 스타벅스 앱으로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필기 앱인 ‘굿노트’를 설치할 수 있다. 굿노트 앱에 접속하면 스타벅스와 굿노트가 협업해 제작한 디지털 플래너를 사용할 수 있다.디지털 플래너의 표지는 3가지 중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플래너는 월별·주별로 일정 관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