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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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2 09:1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지난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후 11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차기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다만 앞으로도 예산·정책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식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영방송 NHK는 이날 중의원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221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160표를 확보해 이시바 총리가 차기 총리에 선출됐다고 전했다. 의회의 총리 선출 과정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된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자 역대 5번째다. 일본에서 조기 해산 뒤에 구성된 의회는 특별국회를 열어 새 총리를 뽑는다.앞서 이날 1차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는 151표를 얻어 과반(233석)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득표자 2인이 진출하는 결선이 치러졌다. 여당이 과반인 참의원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142표를 득표해 과반(122표) 지지...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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