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행정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전날 복귀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강 행정관의 징계가 끝나면 복귀시킬 생각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했다.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5㎞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다. 강 행정관은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강 행정관 등 8명을 지목해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팔당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전날인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삭감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은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협은 오는 11일부터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기야 정부기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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