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친미 아랍국가 카타르가 휴전협상 중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카타르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며 “열흘 전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미국과 우호관계이면서도 하마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카타르마저 물러난다면 휴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타르는 “당사자들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와 진지함을 보여준다면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 노력을 재개하겠다”며 이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뒀다.앞서 서방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카타르가 협상 중재에서 빠지기로 했으며, 미국의 압박으로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폐쇄하고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