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서울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들어설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이 연말 착공된다.서울시는 지난달 30~31일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건설공사’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에 대한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의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았다.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은 호우 시 빗물을 흘려보내 저장하는 시설이다. 서울시에는 양천구 신월동에만 건설돼 있다. 2022년 서울 및 수도권 집중호우를 겪은 뒤 서울시는 5년 내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을 완공한다고 밝혔다.세 곳의 사업은 각각 6개월간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설계 경제성 검토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선 시공분은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강남역 터널은 반포나들목 램프 교통섬 녹지공간에, 광화문 터널은 정부서울청사 인근...
이승만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를 대거 생략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새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 내용이 다시 수록된다.경남도교육청은 “2025년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 용어가 빠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출판사 9곳에 수정을 요청한 결과, 16종 모두에 ‘3·15의거’ 내용이 다시 수록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 3·15의거 기념사업회 등 지역사회의 역사 교과서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출판사에 수정 명령을 했다.경남교육청은 수정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고교 16종 교과서 모두 ‘3·15의거’ 역사 용어를 명확히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정 내용을 보면 ‘3·15의거는 3·15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 진압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오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로 이어지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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