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그는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한·미·일 기업협력의 구조를 잘 짰다”며 “이것이 (바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