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법원 등 국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법원 등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국수본 관계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 수사팀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집한 로그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으로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정보 유출 등 해킹 정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 유출 정황 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이어 “러시아 해킹 조직 공격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며 “기술적 분석과 인터넷주소(IP) 추적,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해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전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날 오후 3시21분부터 접속 장애를 겪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나 반국가적 자료 반입·열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충남 도서관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서 검열 조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작된 제356회 정례회에 상정돼 다음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조례 개정안은 충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충남도서관이 도서관 자료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어린이·청소년 도서 선정 시에는 발단단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서를 선정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나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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