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당내 조직들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은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기억 그대로 말해달라 한 게 위증인가.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다.이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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