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는 기한(40일)인 지난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지급이 완...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정오쯤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36)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 어머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B씨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A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지난 8월부터 A씨는 경찰에 불려 갔으며 매주 1회씩 총 다섯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자동차 할부의 특별한도를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를 살 때 연 소득을 따지도록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는 제외됐 있다.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DSR 산정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이에 카드사는 고객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도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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