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이 참여하면 해당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0일 올라온 쿠팡 청문회 개최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이번 청원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다 지난 5월 숨진 택배기사 정슬기씨 아버지 정금석씨, 지난 8월 쿠팡 시흥캠프에서 일하다 숨진 김명규씨의 아내 우다경씨, 2020년 10월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3명이 제기했다.정금석씨는 청원에서 “이제 겨우 41세 나이에 가족 곁을 떠나, 아내와 4명의 자녀만 남았다. 중학교 1학년 첫째는 ‘아빠가 로켓배송 연료가 됐다’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미숙씨는 “쿠팡은 ‘음식을 거부한 채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4시간 골프 쳐도 1만5000보를 걷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쇄신’으로 평가하면서 당정일체 모드로 전환했다. ‘국민 눈높이’를 말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특별감찰관 추천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밀착하면서 여권이 쇄신 기회를 놓치고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합동으로 연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토론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을 말했다”며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밝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민주당의 말 뿐”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회견 후 당정일체, 특검 방어를 핵심 기조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 행보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밝힌 ...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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