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최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기) 정착촌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극우 성향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날 의회(크네세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첫 임기 때 용기와 결의를 보여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정착촌 주권 적용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라는 데에 연립정부와 야권이 널리 공감하고 있으며, 2025년은 서안 주권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국제사회 반대에도 이 지역에 꾸준히 정착촌을 지었다. 요르단이 1988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뒤 1994년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패한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 가설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바이든, 사퇴 너무 늦었나.대선 직후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 사진)이다. 고령 리스크에도 대선 완주를 고집하다가 토론 참패 후에야 사퇴한 것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9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더 빨리 포기하고 당이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픈 경선 대신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은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한계가 있었고, 그 자신도 소극적이었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타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시점 자체보다 2022년 중간선거 이후에도 재정적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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