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내주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탄핵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의원의 탄핵연대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탄핵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50명, 가결에는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가 지난 8일 출범하고, 탄핵연대도 뒤이어 발족하면서 향후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두 연...
북한의 ‘조선 옷차림 풍습’이 다음 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옷차림 풍습’은 저고리, 치마 등 우리가 한복으로 부르는 전통 복식의 제작과 착용법을 통칭하는 말이다.최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북한이 제출한 등재 신청서를 심사해 ‘조선 옷차림 풍습’에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달 2∼7일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등재가 결정되면 아리랑(2014년), 김치 담그기(2015년), 씨름(2018년·남북 공동 등재), 평양냉면(2022년)에 이어 북한의 5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북한은 민족성 고취를 위해 조선옷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같은 조선옷 장려는 사상 단속을 위해 외부 문물을 통제하는 북한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북한 매체들이 보도하는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조선옷을 착용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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