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했다. 윤 대통령에게 전면적 쇄신책을 요구하는 압박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친윤석열(친윤)계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5·6선, 3·4선 중진 의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와 회견에 대해 말을 아낀 대신 간담회 개최로 당 차원의 쇄신 요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5·6선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당내 최다선(6선)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 수준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함께하는 자리였다”며 “기대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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