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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3 10:5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지난달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등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의 관망세가 길어지는 모양새다.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287건으로 전달 대비 23.4%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 7월 9047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8월 6353건, 9월 2984건, 10월 2287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도 1만3282건으로 전달(1만3892건)에서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빌라(연립·다세대)는 아파트보다 큰 두 자릿수 하락폭을 보였다. 매매는 9월 2153건에서 10월 1682건으로 21.9%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는 9월 8626건에서 10월 7510건으로 12.9% 하락했다.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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