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
제주도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광’ 확산에 나섰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렌터카를 타거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했을 때 선물을 증정하는 등의 방식이다.도는 최근 환경·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ESG 여행 방식이 새로운 관광 형태로 떠오르는 것에 발맞춰 올해 4가지의 ‘ESG 제주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도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전기렌터카 이용, 착한가격업소 소비 장려, 생명 나눔 실천하는 헌혈증 기부 여행,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정화활동 등 4가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도는 이달말부터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착한가격업소, 제주백년가게를 이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증한 후 확인받으면 2만원 상당의 제주특산물 선물 꾸러미를 발송한다. 도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바가지 요금이라는 부정적인 제주 이미지를 지우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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