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전통과 혁신이 아름답게 교차하는 완벽한 공간입니다.”가수이자 배우 최시원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미술관 몰입형 미디어 전시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를 찾았다. 그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장 업로드하며 “조선의 미학이 디지털 기술과 어우러져 그 시대의 감성을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우리 예술이 지닌 섬세한 아름다움과 현대 미디어의 역동적 표현이 만난 이번 전시는 예술의 시간 여행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면서 “강력 추천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신윤복의 ‘혜원전신접’, 겸재 정선의 ‘관동명승첩’ ‘금강내산’을 비롯해 훈민정음 창제의 순간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훈민정음’ 등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을 재해석해 화려하고 몰입감있게 보여주는 이 전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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