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여부를 두고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예산 집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대응을 감안해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옛날 같으면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아침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다”면서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별문제가 없어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도 해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인적 쇄신을 고민한다면서도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내년...
내년 전국 초·중·고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6000억원 수준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 요구액이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입수한 내년 AI 교과서 예산액 규모는 5921억5000만원이다. AI 교과서 구독료, 충전기, 디지털기기 구입비,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친 액수다.이중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은 AI 교과서 구독료다. 17개 시도교육청의 AI 교과서 예산은 176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528억원)과 서울시교육청(256억원)의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올해 서책형 교과서 예산의 20~40% 수준에서 AI 교과서 구독료를 책정했다. 내년 초·중·고교 일부 학년과 영어·수학·정보 과목...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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