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2일 질병관리청은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지난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에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을 받았다.국내 백일해 환자는 영유아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1년 백일해 사망자 수 집계 이후 처음이다.백일해는 전국적으로 유행 중이다. 지난해 백일해 환자는 292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11월 첫째 주까지 3만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