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을 피하려고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가 383억3400만원, KT는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서울 종로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선고일 당일을 포함해 전후 사흘간 본청 직원들을 인파 관리 비상 근무에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종로구는 비상 의료 지원을 위해 천도교 수운회관 주차장에 현장 진료소를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7명 정도가 상주하며 부상을 치료하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할 신속대응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종로구보건소를 필두로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세란병원이 함께한다.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삼일대로(헌법재판소~안국역~낙원상가), 율곡로, 사직로(안국역~송현광장~고궁박물관), 세종대로(광화문~청계광장), 종로(보신각~광화문광장)에 무단 적치된 입간판과 고정물의 자진 정비를 권고했다.종로노점상연합회에는 선고일 휴점을 요청했다. 청소 시설물 관리와 집회 폐기물 수거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 직원과 환경공무관 180명으...
여야가 10일 세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빈 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걸 수용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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