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만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미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주하는 두 정상은 유럽 결속력 과시에 집중한다.10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1918년 (세계 1차대전) 정전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가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1944년 윈스턴 처칠 수상 이후 처음이다.총리실은 “이번 참석은 영국과 프랑스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제1·2차 세계대전의 최전선에서 싸운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공고해진 양국의 긴밀한 유대를 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지난 9월 취임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와도 만난다.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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