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법사위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규제까지 폐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조였다. 2006년 전용면적 59㎡ 이하,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에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현재는 전용면적 120㎡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에서만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는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앞서 업무용 비중을 일정비율 이상 두게 했던 규제는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 한 대표가 가족이 쓴 글이 맞는지 설명을 거부하면서 당내 공방이 커지고 있다. 한 대표가 과거 이런 논란에 직을 걸고 대응했던 점,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온다. 가족 문제를 최대 리스크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대표는 지난 5일 당원 게시판에 본인과 부인·자녀·장인·장모 등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진 후 본인 명의의 글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가족 명의 작성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 측은 당원들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친한동훈(친한)계는 가족 게시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친윤석열(친윤)계의 의도가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신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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