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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는 단기채를 판매한 건 증권사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는 회생절차를 앞둔 기업이 단기채를 발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전단채(ABSTB) 4000억원을 발행했다. 기업회생 신청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이 중 3000억원은 소매 판매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시장 참가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강경하게 진행해달라 요청하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홈플러스는 올해 들어서만 기업어음(CP) 280억원, 단기사채 465억원을 발행했다. 누적으로는 188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증권사가 발행한 ...
자신이 키우던 소 63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입건된 30대 농장주가 지난 7~8년간 소들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가치로만 따져도 수 억원에 달하는 소들을 폐사하도록 방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내주 변호사와 함께 정식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남경찰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농장주 A씨(38)를 다음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들의 폐사 원인을 ‘굶주림’으로 판단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A씨를 입건하고, 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임의제출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같은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온 A씨는 CCTV 제출엔 동의했지만 계속된 경찰의 설득에도 조사는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1~2시간쯤 경찰서에 머문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괴롭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변호사를 먼저 고용해야겠다. 다음주쯤 변호사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