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께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가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지 2년여만에 나온 자체 감사 결과이나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과 관련해 공무원 7명을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는데,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종점 변경이 처음 추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작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였다.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서울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내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 KT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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