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Ʈ�����Դϱ�?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새로운 인공지능(AI) 비서 ‘카나나’가 서비스 출시 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화 중 발설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카나나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는 출시를 앞둔 카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AI 등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인정보위와 함께 법 준수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했다면 나중에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시하는 AI 친구 서비스다. 기존 카카오톡과는 별개로 출시되며,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과 오픈AI의 챗GPT를 함께 활용한다.이 서비스는 여러 이용자가 모인 단체방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카나’와 이용자와 단둘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토대로 질문에 답하는 ‘나나’로 구성됐다. ...
“어머님, 이제 고1 애들은 고교학점제에 내신 5등급제잖아요. 내신 1등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을 보일 방법이 생기부(생활기록부) 비교과 뿐인 거죠. 1학년일수록 생기부 대비를 빨리 스타트해야 해요.”지난 6일 ‘고교학점제 컨설팅’으로 검색해 찾은 서울 강남구의 입시학원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이미 고교학점제 대비를 시작했다면서 불안심리를 부추겼다. ‘1학년부터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묻자 “최적의 시기는 학기 시작 전이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2월부터 시작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올해 전국 고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 중이다. 일부 학교에선 안내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교육제도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교육 시장이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와 정보 부족을 겨냥해 한학기 수백만원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도 제기된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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