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7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상원을 4년 만에 탈환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를 달성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초반 국정운영이 의회 등의 견제 없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북부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와 남부 선벨트(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를 싹쓸이하고 백악관행 ‘매직넘버’보다 25명 많은 295명(한국시간 7일 오후 3시 기준)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 양당은 이들 지역에서 초박빙 지지율 대결을 벌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선거인단 226명)의 완패로 확인됐다.승자독식제를 채택한 48개주 중 29개주를 휩쓴 공화당은 연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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