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8347만원을 안 전 지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곧바로 보복조치에 나섰다.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오는 4월1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280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는 260억유로의 대응책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EU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자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보복관세를 도입했으나, 이후 미국과 협상해 지난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했다. 미뤄왔던 관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 재조정 조치는 처음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다양한 (미국산) 상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A씨와 B씨에게 “힘 써주겠다”며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 측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공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1·2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구체적인 액수를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하며 “돈을 수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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