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연달아 거부한 이유를 두고 자신을 공격한 야당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대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야권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면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번째 시정연설 때는 (일부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었고, 그냥 박수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했다”며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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