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유럽은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평화를 위한 진전’이라고 환영한 이번 임시 휴전안을 뒷받침하고자 유럽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재무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며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11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군 고위급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의지의 연합’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다수 회원국을 중심으로 34개국 군 참모총장 및 수뇌부가 참석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해 “평화회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안전 보장안을 수립하기 위해 구상에서 계획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유럽이...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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