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경찰이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참가자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정궈 퇴진 1차 총궐기’에서 10명의 참가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장에 들어서려는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일부 참가자가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됐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엄정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세종대로 일대와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열었다. 해당 본부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한다.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전 차선과 인도 위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