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5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 납부 대상 인원이 50만명, 고지 세액이 4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납부 대상과 규모 모두 소폭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 보유자(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과세액 역시 1년 전보다 8.5% 늘어난 1조6000억원이었다.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위주로 납부 대상자가 증...
교육부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민낯이 드러났다.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왜곡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당국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문제투성이 교과서를 왜 서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AI 디지털교과서 최종 검정 결과가 29일 자정에 공개된다. 그에 앞서 1차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 탑재된 AI챗봇이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챗봇은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 여수·순천 10·19 사건은 ‘반란’으로 규정했다. 검정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검정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합격시켰다. ‘헌법의 이념·가치·기본원리’를 준수해야 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부정하는 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검정기관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문제 해결 방식도 미덥지 않다. 정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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