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감사 결과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과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에 대한 국토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규정에 따라 용역사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용역업체의 과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는 대신, 자체적...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NHK가 보도했다.NHK는 15일 “일본 정부가 개최하는 회의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됐다.도쿄에서 열릴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은 인적 교류, 경제 협력, 저출산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내에 개최하기 위해 조율을 이어간다는 데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정부는 왕 주임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양국 각료들이 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NHK는 “일본과 중국의 고위급 경제대화는 201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6년 만”이라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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